출산 장려금에 관한 건의
전미라 2016-12-30 389
춘천시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는 말에 얼굴에 살짝 웃음기가 돌았다.
그런데 사업 정책을 하는것 자체는 좋은데
기존에 출산 지원서비스를 줄여가면서 돈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시 자체의 돌직구라 느끼는 건 나만 느끼는 정책이 아닐거다.
2008년도 춘천에서 출산 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공문서 내용에는 시 운행하는 예산금이 있을 경우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다.
8년 넘게 시정책은 계속 미흡했는지 출산 장려금을
16년 6월부터 시행 한다는 기사와 속보가 들렸다.
자녀를 출산해 본 사람만이 아기랑 함께 3년 넘게 오로지 아이만 봐줘야 하는 육아의 피로와 기저귀와의 싸움들...
여자분들 분만후 한달 넘게 하는 산후 조리는 여자들의 몫이다.
출산후 산후 조리 서비스를 출산 장려금으로 줄테니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은 납득이 안된다.
출산 장려금을 줄테니 출산하는 모든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시의 정책은 여자로서 복지를 삭감하는느낌이다.
산후도우미 지원하던 모든것을 본인이 감당하라고 하면... 돈으로 계산해 봤다.
보통 나라에서 지원하던 산후도우미 하루 일당은 6-7만원이고 산후 조리원은 2주일에 백만원이 넘는다. 보통 2주 정도 도우미 이모님을 부른다 쳐도 66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럼 둘째부터 지원하던 도우미 사업을 없애고 70만원 지원하겠다는 출산장려금은 누굴 위한
지원금인가? 생각해 본다.
시의 정책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그럼
세째이상 100만원 주겠다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것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던 세째 이상 30만원과 출산도우미 지원 사업의 폐지는 세째이상 낳아도
춘천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춘천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육아 관련 아무런 혜택이 없던것은 아니다.
첫째 태어날 때 2만원 미역이랑 소고기 살 수 있는 전래시장 쿠폰을 받았다.
그것도 기간이 짧아서 사용 못하고 날렸다.
둘째 태어날 때 시에서 들어주던 어린이 보험이 있다. ?(이것도 폐지 된다고 함)
이 보험은 안내를 받지 못해서 들지도 못했다.
정말.... 여기서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원하던 출산도우미 사업도 폐지하면서 출산 지원금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원하던 서비스 없애가면서 그 돈으로 생생 내는 느낌은 정말 아니것 같다.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도 폐지하면서 무슨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는 건가?
나라의 희망을 찾아 갈 수 있게
출산 도우미 사업과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