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A의 구하라 씨의 동영상 삭제 및 법 정비 나는 일본인입니다
南保祐介 2019-09-12 55
나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KARA의 배씨의 팬입니다. 미묘한 문제로 황송합니다만. 여성의 인권 문제 등으로부터 발언합니다. KARA의 배씨와 옛 남자친구의 예의 동영상은 경찰이 보유하고, 형사사건의 결정적 증거 동시에 원죄 등으로 장래 재판 재시도 등의 관점에서 기본 쭉 계속해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이 계속해서 남는 것은 얼마 경찰보유라고 말해도 배씨는 생지옥을 볼 것이고, 경찰내부에서도 살짝 보여지거나, 경찰에서의 유실도 0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배씨의 케이스에 한하지 않고 성동영상사건의 피해 여성은 마찬가지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법률이나 경찰의 제도는 현상의 이대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 형사사건의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라고 동영상을 소거할 수 없는 것도 틀릴까라고? 먼저, 배씨의 케이스에 관해서는 일단 결심 등의 타이밍으로 배씨와 부경의 입회 밑에서 동영상을 소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경찰보유의 성동영상은 기준이나 기간을 정해서 기본은 삭제 할 수 있도록 해 서는 안될까라고? 한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성동영상사건의 경우는 부경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내용을 기술해 이것을 증거로 오고, 동영상은 소거할 수 있는 것 같은 법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도에서 다루었 으면합니다.
답변도받을 수 없습니까?
내가 청와대에하라 씨의 동영상 삭제 및 법 정비를 청원 해 보았습니다. 서명 협조를 부탁 할 수 있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ldP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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