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방식 절차를 정확히
박소망 2025-12-30 64
감사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시민 의견 공유
본 글은 특정 감사 담당자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춘천시 감사팀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식 전반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고,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가 진행·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기존 민원과 다수의 보완 자료가
충분히 숙지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제출된 민원 및 보완자료의 핵심 쟁점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응대
●“해당 내용은 민원서에 없었다”, “처음 듣는다”는 취지의 설명과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이 반복되며 인지 여부가 오락가락한 점●감사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현장 정황임에도
초기 민원 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인상
등은 시민 입장에서 감사 절차의 충실성에 대해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또한 감사가 이미 진행·연장된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취득·제공된 사업 실물이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회수되는 정황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설명이나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공식적인 안내를 받기 어려웠던 점 역시
감사 기능의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감사팀의 역할은
민원을 형식적으로 분류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데에 그치기보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과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취지와 문제의식이
개인적 주장이나 부수적 의견으로 축소되지 않고,
감사 대상 사안으로서 충분히 검토되고 기록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본 글은 감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특정 결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 자체가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점검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 취지와 제출 자료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고,
감사 진행 과정과 범위, 판단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는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