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 행정 처리 및 민원 대응 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
박소망 2025-12-30 70
본 글은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부서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춘천시 체육과에서 처리한 민원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체육과의 공식 답변과 이후 대응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민원의 핵심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체육과의 답변에서는
해당 사안을 공공보조금 사업의 행정적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간 근로관계 분쟁 또는
합의·중재로 정리 가능한 사안으로 해석하며,
체육과의 행정적 책임 범위 밖의 문제로 정리하려는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일관되게
보조금 사업의 구조,
집행 주체의 책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행정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들은 충분히 검토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채,
문제가 축소되거나 핵심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정리되는 듯한 대응이 이어져
시민으로서 아쉬움과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책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몰랐다' “조사 중이다”, “논의 중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설명이 반복된 점
●이후 별도의 후속 안내나 공식적인 정리 없이 종결된 듯한 인상을 준 점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의 역할은
민원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그 판단 과정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갈등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체육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의 취지와 내용이 보다 정확히 반영되고,
공공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판단과 책임이
보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설명되는 절차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