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이라던 벌말공원 주차타워, 고작 9.8%만이 찬성, 그런데도 강행????!!!
한주연 2023-08-01 255
안녕하세요 육동한 시장님.
벌말공원 주차타워에 관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지난 28일 금요일 주차타워건립 주민 찬반 투표 개표를 했죠.
개표결과는 총 559세대 중 찬성 55표, 반대 36표, 무효표 8표, 무응답 460명 이었습니다.
총99분이 응답해 주셨고,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응답률 17%로 사실상 효력이 없는 투표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신문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주민 55%, 즉 과반수 이상이 주차타워 건립에 찬성하므로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59세대 중 단 55세대만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마치 주민 55%가 찬성하는것 처럼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정확하게 기사내용을 정정하자면 사실 찬성 9.8%, 반대 6.4%, 무효표 1.4%, 무응답 82.2%가 맞습니다.
석사동 벌말공원에 주차타워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고작 9.8%가 전부인 것입니다.
주민 9.8%만이 찬성하는 주차타워 건립에 60억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9%로의 찬성과 6%로의 반대.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9%로의 찬성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차타워 입니까.
이번 투표 결과로 춘천시가 주민들의 뜻을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올라온 기사내용을 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시 관계자는 “투표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었고 투표자 중 과반 찬성이면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고작 55표 받고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으니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하네요.
전체투표율이 25%가 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법에 뻔히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지난번 시의원들은 주차타워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시장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었죠.
춘천시가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김운기 의원은 “회의와 토론을 이미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10통~12통 생활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도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신성열 의원은 “찬반 의견이 51대 49로 나뉘면 중재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안은 98대 2 수준이다.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벌말공원에 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민섭 시의원도 “사업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반대하는 주민 설득이 더 되지 않는다. 석사동 주민 갈등에 대해 적극 개입해 달라”고 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찬성과 반대가 98:2라고 말씀하시던 신성열 의원님...투표결과좀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도 아직도 그런말이 나오나요?
이 결과를 보고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니 주차타워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시장님 60억, 작은돈 아닙니다. 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입니다.
제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주차타워가 생길 부지에서 열걸음도 채 못가 낮은 주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거대한 주차타워가 들어서기에 이곳은 너무나 작고 낮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짓고나면 그만 이겠지만 저희들에게 이곳은,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야할,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살아가야할 삶의 터전 입니다.
시장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