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증명 창구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응대
최영주 2022-10-11 162
금일(10.11)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기 위해 춘천시청 민원실을 방문했다.
삼일 연휴에 남편이 어제(10.10) 해외로 출국을 해야 했으므로,
10.9일 춘천시청 당직실에서 위임장 서식을 수령해와 자필작성 후 남편은 어제 출국하였고,
오늘 대리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통합제증명 담당공무원이 위임사유가 기록되지 않았다며 발급을 거부하였다.
(남편 해외출국사유를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했으나, 인감사무업무편람 규정을 운운하면서 위임사유를 대리인이 작성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함)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 을 확인한 결과,
대리인이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위임장을 대리 작성하거나
부동산매도용 또는 대리인이 고령일 경우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미심쩍을 경우 당사자 유선확인 등 조치)
해외출국 사실을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어떠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민원발급을 거절한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고,
정당한 위임장으로 민원발급을 하러 간 대리인을
의심의 눈초리로만 대하는 모습에 정말 불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