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1,학곡리 회계 감사를 합시다!
김월자 2020-03-07 318
1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1,학곡리 회계 감사를 합시다!
이 글은 ‘춘천시청 게시판’과 네이버 ‘춘천 시민 뉴스’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4.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5.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7.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7, 이수연씨의 녹취 파일에서 보는 새빨간 거짓말.
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9.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9,이 플랭카드의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10.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0,학곡리 주민총회를 제대로 합시다!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출판과 다큐 등등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에는, 조창묵씨가 30여 년 간 이장 직에 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창묵씨는 이장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고 회계 역시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계문서는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학곡리 행정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 분의 항의로 2018년부터 공개된 것입니다.
1-2018년 결산 문서의 문제
2018년 결산총회 문서 상단부를 보면, 잔액, 수입과 지출은 계산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을잔치 수입으로 1,256,39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서 걷었을까요?
아마도 하단에 있는 찬조금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단에 찬조금을 모두 더해 보면 3,150,000입니다.
찬조금은 3백1십여 만원인데 마을 잔치 수입은 1백2십 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백9십 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스런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단부를 보면 김00이라는 분이 2백 만원을 냈는데, 김00이라는 분은 왜 거금 2백 만원을 학곡리에 냈을까요?
2-2019년 결산 문서의 문제
2019년 결산총회 문서 역시 잔액, 수입과 지출은 계산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민관광이라는 명목으로 1,702,000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계산하면 3,080,000입니다.
그렇다면 3백 만원 정도의 돈을 걷었는데, 지출은 1백 7십 만원인 것입니다. 차액은 1백3십만원 정도이고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을까요?
3-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
왜 학곡리 가게 사장님들의 돈을 걷어 주민들이 여행을 가지요? 그 여행을 간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런 폐습은 한시바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4-결론
이 이외에도, ‘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의 글에서 밝혔다시피, 학곡리 공동 재산은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학곡3리 이장 조창묵씨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즉시 주민총회를 열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강렬히 계속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고 요구해야 할 일.
1.학곡리 주민총회를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최합시다.
2.학곡리 이장 선거를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시다.
3.학곡리 재정에 대한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시다.
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합시다.
5.춘천시 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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