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0,학곡리 주민총회를 제대로 합시다!
김월자 2020-02-15 238
10.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0,학곡리 주민총회를 제대로 합시다!
이 글은 ‘춘천시청 게시판’과 네이버 ‘춘천 시민 뉴스’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4.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5.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7.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7, 이수연씨의 녹취 파일에서 보는 새빨간 거짓말.
8.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8,학곡리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어디 있나요?
9.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9,이 플랭카드의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출판과 다큐 등등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그 동안의 연재 글로 춘천시 학곡리 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춘천시민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소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문들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 중에 사실에 입각하고 직접 취재한 공익적인 내용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저는 이수연씨의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접하고 시청에 항의하러 갔었습니다.
이수연씨는 저를 모욕하더군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인데 이런 모욕은 생전 처음 당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있고 여자이니 모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녹취가 있으니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을 쓰다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얼마 전에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죽창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선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악을 벌할 때 꼭 폭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곡리 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는 학곡리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총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총회를 합니까?”
주민께서 말하셨습니다.
“이장 마음대로 해서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총회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곡리 이장 조창묵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
조창묵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반장한테 말했는데, 반장이 안 알려준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조창묵씨가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에서 스피커를 집집마다 놔준다고 하니 총회를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을꺼다.”
이번에 제가 이장 선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장 선거는 왜 안하냐?”
조창묵씨가 말했습니다.
“올 해는 안할꺼다.”
이런, 30여 년째 선거를 안 하고 있군요! 아니 혹은 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옆 동네인 사암리는 핸드폰으로 다 알려줍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 우리 학곡리는 어느 시대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멸망하던 구한말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듯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2019년 결산총회’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이거는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결산총회 문서도 학곡리 주민 한 분께서 학곡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작년부터 공개된 문서입니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결산총회 문서에 관한 논점은 다음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고 요구해야 할 일.
1.학곡리 주민총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최합시다.
2.학곡리 이장 선거를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시다.
3.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합시다.
4.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듭시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