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김월자 2019-07-21 257
6.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
이 글은 시청게시판과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카페, 블로그에,
2019년 3월 30일에 올린,
1.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019년 4월 21일에 올린,
2.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2019년 5월 17일에 올린,
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 올린,
4.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2019년 7월 6일에 올린,
5.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책으로 출판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학곡3리 이장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아래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괴롭힘의 비즈니스!
‘괴롭힘’이 곧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주민들을 괴롭혀서 거기서 이권과 이익을 얻습니다.
이장이 마을발전기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건설업자들에게 평당1만원을 요구해왔다고 하더군요. 이거는 무슨 폭력배입니까?
더욱이 이장이 받은 마을발전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학곡리 주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장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을 이용해서 커다란 이권을 챙깁니다. 이런 이권을 챙기기 위해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한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이장이 길이 없는 맹지를 사들이고 그쪽으로 길을 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권을 챙긴 것입니다.
학곡리 상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걷는데, 이건 거의 보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용도로 사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장은 마을 명의로 된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이장은 주민들을 괴롭혀서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어떤 소문은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확인되는 데로 꾸준히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장이 이 ‘괴롭힘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1.자신이 괴롭혀도 될 만한 상대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을 괴롭혔다가는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올테니까요. 어떤 사람을 괴롭혀도 될 만한 상대라고 판단되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괴롭힘은 노골적일 때도 있고 은밀할 때도 있습니다.
2.‘허가와 신고’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학곡리에서 행해지는 행정은 모두 이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 과정이 투명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불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장은 이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권을 얻어내고 권력을 강화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당장 이권을 얻을 수 없더라도 괴롭혀도 될 만한 상대라고 판단되면 일단 괴롭히고 봅니다.
괴롭힘 자체가 권력을 강화하는 행위이고, 괴롭혀서 상대를 흔들면서 빈틈을 보는 것입니다.
3.그리고 이수연씨와 같은 춘천시 공무원과 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장의 이권과 권력에는 이수연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학곡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장에게 크고 작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힘은 지난 30년 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이 괴롭힘을 끝내고 학곡리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괴롭힘을 당했고 당하고 있지만, 이장의 권력이 무서워서 숨죽이고 계십니다. 이장에게 찍히면 보복을 당합니다.
이장은 이수연씨와 같은 공무원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으로 저희를 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에게 포섭된 유00이라는 공무원은 우리에게 진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를 위협했습니다.
저도 보복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장의 갑질을 끝내 아름다운 학곡리를 만들 때입니다.
조만간 학곡리 주민들이 학곡리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것입니다. 우리 학곡리비상대책위원회는 학곡리에 민주주의가 올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언론과 이 문제를 시리즈로 보도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곳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 아들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 밝혀둡니다.
제 아들은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소설가이고, 제 며느리는 20년 이상 방송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일반인인 제가 보복을 막아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싸울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학곡리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일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학곡리가 민주화가 되었을 때, 같이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룬 우리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학곡리에 민주주의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모은다면 잘못된 폐습과 악행을 처단할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다음 연재 글은 '7.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7, 이수연씨의 녹취 파일과 언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