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김월자 2019-07-06 166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5,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서
이 글은 시청게시판과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카페, 블로그에,
2019년 3월 30일에 올린,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019년 4월 21일에 올린,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2019년 5월 17일에 올린,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 올린,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4, ‘동내면 학곡리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책으로 출판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글의 참고자료는 ‘김동희 교수의 행정법’과 ‘네이버 지식in’입니다.
--------본문
1.행정처분에는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 정의’는 행정처분의 결과가 적법하고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행정처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적법하고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적법절차’ 혹은 ‘절차적 정당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2.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 글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in’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는 ‘절차적 정의’ 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 정의’ 입니다.
말 그대로 ‘절차적 정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ㄱ. 어느 한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 정당성
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잘 지키는 - 합법성
ㄷ.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 - 민주성
그리고 그 절차적 정의를 잘 지킨 이후에 나온 결과물이
ㄱ.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한다 - 호혜성
ㄴ.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 공익성, 합목적성
이것을 ‘실질적 정의’라고 합니다.
결론은, ‘절차적 정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고,
‘실질적 정의’는 '결과'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서, '실질적 정의'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래야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3.위에 서술한 원칙에 근거해서 이수연씨의 행정처분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글에서 상술했다시피 A씨는,
①도로 갓길에 불법적인 축대를 쌓고 물건을 쌓아놓으며 점용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②갓길을 점유하다보니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A씨 집안 차량들이 도로 위에 주차. 따라서 동네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 집 차와 부딪칠 위험을 겪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마주 오는 차와 사고 날뻔 함.
③A씨가 시유지와 타인의 사유지에 폐기물과 쓰레기 수 톤을 투척.
④폐기물과 쓰레기를 투척하여, 농수로를 막아 홍수를 발생시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힘.
⑤쓰레기를 태워서 동네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매연 방출.
A씨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음에도 춘천시 도로담당관 이수연씨는 주민들 몰래 A씨의 점용면적을 더욱 확대해주었습니다.
이수연씨의 이런 행정처분은 행정의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불법 혹은 탈법적인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연씨는 A씨의 점용면적을 확대해주기 위하여 한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로 학곡3리 이장 조창묵씨입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막말로 응했습니다.
그런데 조창묵씨는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고 A씨를 잘 모른다고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창묵씨가 A씨를 잘 모른다고 제 아들을 속였지만, 조창묵씨와 A씨는 동네에서 다 아는 특별히 절친한 사이입니다.
더욱이 아래 문서에서 보듯이 이수연씨는 자필로 조창묵씨가 관여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속이는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 천 만원의 시 예산이 사실상 A씨의 사유지를 만들어주고자 쓰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추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춘천시 행정이 이래서야 시민들이 창피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절차적 정의’를 논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30년 간 이장을 해서 마을에서 이통령이라고 불리는 조창묵씨, 그런 조창묵씨를 지원하는 춘천시 도로담담관 이수연씨...그리고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괴롭히는 인간들.
30년 간 괴롭힘을 당한 학곡리 주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군요. 요새 괴롭힘을 당한 주민들이 연대하고 있어 서로 정보들을 교환하는데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제발!
다음 글은,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6, 학곡3리 이장의 괴롭힘의 비즈니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