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김월자 2019-05-17 421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3,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이 글은 시청게시판에,
2019년 3월 30일에 올린,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2019년 4월 21일에 올린,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2, 동내면 학곡리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의 연재 글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책으로 출판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
처음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은 30년 가까이 이장을 하고 계십니다.
2.춘천시청 도로담당관 이수연씨는 ‘춘천시 시유지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곡3리 시유지는 이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30년 이장을 한 학곡3리 이장’과 ‘도로담당관 이수연씨의 언행’,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어떤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마치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4.이수연씨의 언행은 저도 녹취하였고, 제 아들도 녹취하였습니다. 조만간 정리 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본문
이수연씨! 드디어 제가 블랙리스트(반복 민원인)에 올랐습니다!!!
1년간 이번 일을 조사한 결과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A씨의 갑질 뒤에는 이장이 있었고 이번 일은 이장의 횡포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뒤에는 이수연씨의 언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접한 학곡3리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불투명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전근대적인 마을발전기금, 학곡3리 재정의 불투명 등등...앞으로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학곡3리에서 불리한 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항의하면, 반복민원인에 올려서 시민의 항의를 차단하는군요.
시민을 탄압하는 이런 옳지 않은 행정이 춘천시에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보복을 당할지언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불의한 행정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류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춘천시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학곡리 주민들은 학곡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작은 노력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위해, 춘천시 행정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행정청에 구할 것입니다.
춘천시 도로담당관 이수연씨는 춘천시 시유지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곡3리의 시유지는 학곡3리 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시민이 춘천시에 묻습니다.
춘천시 시유지는 누구의 땅입니까?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 답을 듣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행정청에 묻겠습니다.
춘천시 시유지는 과연 누구의 땅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