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
최형준 2018-11-13 93
안녕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관련하여 문의 및 요청드립니다.
현재 2년이상 연속하여 춘천시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다가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춘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얻기위해 생겼는데,
자의가 아닌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 입장에선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마련되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근무지의 변경" 등에 따른 피치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