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천국 춘천
김정배 2018-09-14 164
춘천은 그야말로 불법노점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지요~
아무리 단속반에 신고를 해도 현장에 와서 단속이라기보다
무한계도와 형식적 사진몇장 찰칵찰칵?
몇백번을 나와 같은 불법노점상을 보더라도
적발이 아닌...
그저 "이러시면 안됩니다"식의 계도 또 계도...
불법노점이라 함은
말 그대로 불법 입니다
불쌍하다고 봐주고 안봐주고가 아니라
정말로 불법이란 말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죽고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있는데
불법 그자체인 노점상에겐 단속반은
그저 한번 지나가면 끝이야~식의 단속행위에
전혀 죄의식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는 수십년간 한자리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모든 세금은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갖춘사람의 몫인거고
하물며 세금에 수수료에 임대료에 직원급여등등
같은물건을 팔더라도 노점상을 이길 수 없다는건 뻔한거 아닙니까?
수백번을 신고하고 설명해도
온갓 탈세에 불법을 저지르는 노점상들은 마치 또다른 문화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나고있는데
과연...
그들이 당신들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겁니까?
노인분들이 푼돈벌자고 나온걸 뭘그러냐?
...,
이러한 안일한 행정대처에
소상공인은 분하고 한탄하고 망하고
자살합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말이지
정당하게 세금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성있는
눈에 확 띠는
철저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노점은 불법입니다
철저히 단속과 경고 강제집행을 통해
형평성있는 삶에서
즐겁게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조급합니다
만일 당장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면
다른 기관이든 부처를 통해서라도 호소할 것입니다
당장! 움직이십시요! 지금 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