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의 개인 재산과 주거권을 박탈하는 춘천시청
권창우 2017-05-24 287
전 시장 이광준은 과거 은사였다는 00대학교 학장의 부탁을 받고 무고한 춘천시민 권창우의 개인 소유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권창우의 보드장에 무단주거침입을 하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법이 허영하는 한도내에서 허가를 내주라고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허귀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다고 허귀실의 지인이 알려주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허가권 무효소송에서 1심, 2심, 승소 하였으나, 대법원 박보영 주심의 파기환송으로 페소하였으나 판결에 대하여 박보영 대멉관 상대로 이의제기 민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 시장 최동용은 40년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살아온 주택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살아온 생계터전인 주거지와 생활집기도구 의류 침구 전기 깨스공급 절단 등 양말 한쪽 없이 포크레인 및 2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4시간만에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싹쓰리 부수어 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주거와 생활집기도구을 빼었기고 오고 갈곳없는 노숙자로 몰아 넣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안정 평온을 헌법 제16조에 의해 보호 받게 되엿는데, 참으로, 춘천시장은 냉정하기 짝이 없는 시장입니다.춘천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을 특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죄로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죄로 형사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또한 춘천경찰관들이 어떠한 수사로 처분 할찌도 의심스러운 대한민국 춘천 입니다.
적페청산에 해당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