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땅에대하여
엄성자 2016-10-12 463
시유지땅을 점유하면 영구히 점유하나봅니다 공평치않습니다 심지어는 점유자가거액의프리미엄붙여 넘기는조건을 우선시합니다 어찌나라땅에이런일이~ 주기적으로 몇년씩사용할수있는 조건으로 다른사람도 시유지땅을 이용하는 혜택을 주는정책이 올바르지않을까요 어떻게이런 비합리적일수가있습니까 속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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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