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방임아동을 거리로 쫓고있는 공권력
오연수 2013-11-27 458
춘천시 청소년과 박00은 공권력으로 복지시설의 아동돌봄 시설에 행정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량권남용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해서 춘천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음에도 반성이나 뉘우침은 하지않고 난방비와 프로그램교사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손 아동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공우원은 공무원법 59조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적으로 힘을 앞세우는 박00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