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처분에 대하여...
김병혁 2013-06-27 461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춘천지역위원장 김병혁입니다.
이 글은 금일 17시 40분 남춘천역 근처에서 발생한 <현수막 철거에 의한 통상적인 정당활동 방해> 및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선 정치개입 우려>에 대한 항의글입니다.
본 지역위원회에서는 작일(25일) 19시 30분부터 21시경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에 관한 현수막 9장과 '철도 분할민영화 반대'에 관한 현수막 1장을 춘천시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정당의 현수막 설치는 정당법 제 37조 제 2항에 근거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경위로 만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정당의 현수막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임의로 철거하는 것입니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적인 정당의 활동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춘천지역위원회에서 설치한 '전쟁 반대와 평화통일 촉구'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해 온 일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의 입장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묵과하고 다시 설치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큼은 그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사건에 주목하고 있고, 그 중 78%이상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에 이끌려 여야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정질서를 철저하게 유린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각 정당과 단체 및 개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 과정자체가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청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부 시민의 민원만으로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며 소통을 막고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느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선 행정행위를 통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행위라고 볼 정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희 춘천지역원회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더욱 더 신중하고 객관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현수막 한 장 한 장을 묶으면서 최대한 다른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현수막이 설치된 그 어느 한 장소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불편을 초래할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민원이길래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를 제쳐두고 직접 나서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정도로 긴급하게 대응하였는지, 그 경위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춘천지역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춘천시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철거한 게시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통합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