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과 김중수주무관님, 허가과 허세녕 주무관님, 농지과 여연형주무관님 칭찬합니다
류경옥 2026-03-17 83
안녕하세요 춘천시에서 태양광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태양광산업에 20년간 종사후 건강의 사유로 퇴직하고, 저와 제 지인분들끼리 공동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자체 운영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소소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지역분들의 소개로 춘천에 위치한 토지를 2023년도에 소개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발전소를 준공하여 1년 남짖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단계에서 부터 운용까지는 횟수로 3년째인데요, 제가 산업전반의 정책이나 제도 경험은 많지만, 세부적인 허가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춘천의 부지 특성상 북향이나, 그늘진 곳이 많고, 지역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돌이켜 보면 지역분들 소수에게는 태양광을 아직도 혐오시설과 합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때 마다 춘천시청의 관계자분들과 이장님, 면사무소에의 적극 행정으로 무리없이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춘천시에는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부동산 개발업자, 시공사들이 토지를 개발한다며 지역 토지주분들의 토지가를 경쟁시키고, 다소 집단 이기주의 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행정과 건설, 운용의 과정을 거치며 지역의 신뢰를 얻을수 있었고, 그 결과 저희가 건설하는 현장 인근 토지주분들, 용역사 사장님들 지역 장비업체 분들께서 본인의 발전소의 건설의뢰를 해오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과 토지는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지역이라 아쉽지만, 산업의 동향과 지역조례 완화 법제화등의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며 사업참여 가능성을 계속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분들이 우선적으로 발전사업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중에, 허가과 허세녕주무관님, 기후에너지과 김중수 주무관님, 최근 농지과 여연형 주무관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으로 사업의 출발과 종료가 매우 원할합니다.
지역 용역사에 의지하다 보면 허가상 애매모한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마다 정확한 인허가 관계로 해석해주신 허주사님을 칭찬합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셔서 아쉽습니다. 무지한 저희 사업들때문에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태양광발전사업건수로 인해 기후에너지과 김중수 주무관님 너무 힘드시죠? 저는 공무원분이 밤 11시가 넘도록 메일 회신을 주시고, 관련 행정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질의해주시고, 그나마 경험이 조금은 더 많다보니 안내해드릴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사업자와 거침없이 소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저의 열정 넘치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의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셔서 훌륭한 국가건설에 이바지 하실 중요 인재가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춘천시에서 가능하시다면 면단위로 허가구역을 안분하여 김주무관님의 업무량을 조금...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 퇴근하시는 것 같고 특히 연말이나 명절전후에도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김 주무관님 연말에 허가증 교부로 저희 사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농지전용과 여주사님!
주무관님의 안내로 큰 금액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고 그 상세한 절차를 통해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산면 창촌리 이장님! 전국의 사업장을 다니면서도 임배영이장님처럼 사업자 입장에서 함께 뛰어주시는 분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매우 합리적이신데요 저희의 성공적인 사업을 매일 응원해 주심을 칭찬합니다!
춘천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예비 발전사업자들은 중앙정부의 제도도 이행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절차도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한전 선로상황에 따르다 보니 사업자들의 마음은 늘 급한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 위 분들의 적극행정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이 시국에 에너지안보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데요, 분산형전원보급사업으로 에너지자립도의 증가로 안보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적 합의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되는 춘천시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