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8-06-11 151
충청북도 공고 제2018-71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6. 8.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22.(15일간)
2.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 ||||||
당사자 | 성명(명칭) | ㈜올레정보통신제이뉴스 대표 김*중 | |||||
주 소 |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지사 별관1층(의림동)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 2016.5.2. 공사업 등록시 기술자(이**) 경력수첩 제출사본 무단사용(또는 차용)하여 공사업 등록신고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1.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별표8] 1.등록취소 | ||||||
청문실시 | 기관명 | 충청북도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유중 | |
주소 | (우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 전화번호 | 043-220-2682 | ||||
일시 | 2018년 6월 22일 15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2시간) | 장소 | 충북도청 정보통신과 (신관 3층)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충청북도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 |||||
성명 | 유용호 | ||||||
3. 공시송달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충청북도 정보통신과)으로 문의 (043-220-2683)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