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본부과, 1차납부독촉, 주차방해 계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건축과 2018-06-08 330
음성군 공고 제 2018-1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 본부과, 1차납부독촉, 주차방해 계도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주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본부과, 1차납부독촉, 주차방해 계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8. 2018. 6. 2. ~ 2018. 6. 1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
김*빈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 ***동 ****호(금광포란재아파트) | 30*8324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이*영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 ***동 ***호(한미금강아파트) | 08*7533 | 5월16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노*일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석LH아파트) | 41*0947 | 5월16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장*화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석LH아파트) | 28*5728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최*현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 ***동 ***호(장지동, 벽산블루밍아파트) | 32*4109 | 5월16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원*진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번길*-* ***호(용암동) | 20*0336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김*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 ***동 ****호(천년나무1단지아파트) | 41*0877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이*영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 ***동 ****호(주공임대아파트) | 57*7816 | 5월16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유*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길 * ***동 ****호(영무예다음*차아파트) | 74*8600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신*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 ***동 ***호(천년나무1단지아파트) | 12*8509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최*도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 *동 ***호(문덕간부숙소(BEQ) | 11*3194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황*숙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화*길 **-** ***동***호 (한양밀알아파트) | 39*6544 | 5월16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유*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 ***호 (연수동) | 54*5586 | 5월17일 | 폐문부재 | 과태료부과 |
유*완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 ***동 ***호 (대방동, 대방개나리*차아파트) | 51*4644 | 5월17일 | 우체국보관기간5월14일까지보관기간경과반송 | 사전통지 |
김*조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 | 25*9200 | 5월17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유*현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하티로 *** ***호(영성오피스텔) | 38*9021 | 5월25일 | 이사감 | 1차납부독촉 |
박*용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이전봉산길*** | 경기93*5806 | 5월25일 | 이사감 | 1차납부독촉 |
김*수 (박*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 | 55*0228 | 5월25일 | 폐문부재 | 주차방해 |
장*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길*(중계동) | 82*7125 | 5월25일 | 수취인불명 | 1차납부독촉 |
주*옥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 | 72*2008 | 5월25일 | 이사감 | 1차납부독촉 |
유한회사 가*렌트카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 ***호 영플러스(상동 | 08*8605 | 5월25일 | 이사감 | 1차납부독촉 |
QU** CONGHAO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길 ** ***호(고현동) | 93*5257 | 5월25일 | 수취인불명 | 1차납부독촉 |
김*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번길 ** ***호(봉명동) | 06*4394 | 5월25일 | 수취인불명 | 1차납부독촉 |
장*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 | 32*7214 | 5월25일 | 수취인불명 | 1차납부독촉 |
이*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거리내길 **번길* 나동***호(천지빌라) | 53*5040 | 5월29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주*숙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번길** *동 ***호(아트빌) | 08*0244 | 5월29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자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길 **-* | 42*1965 | 5월29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빈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 나동***호(한라하이츠빌라) | 26*7041 | 5월29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자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번길 ** ***동 ***호(프리안아파트) | 51*3950 | 5월29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변*성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동로**번길** ***호(진영주택) | 27*3063 | 5월30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서*종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번길** ***호(수택동,대우아파트) | 경기48*5389 | 5월30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아 | 충청남도 천아시 서부구 서부**길 **-* ***호(성정동, 땡큐빌) | 10*8061 | 5월30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이*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 | 03*0984 | 5월30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안*근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 **길**-* (청전동) | 51*4317 | 5월30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장*철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로 **번길**-18 2층(대동) | 09*4036 | 5월30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안*숙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 57*2538 | 5월30일 | 이사감 | 사전통지 |
정*복 |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길 ** (정상동) | 77*772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송*민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번길** B동 ***호(신가동) | 36*324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이*선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번길* 대성빌리지 ***호 (쌍촌동) | 19*124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한*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사예로 ** ***동 ***호(LH쌍용예가아파트) | 19*115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임*식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번길** ***동 ****호(금왕*단지주공아파트) | 65*6940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석*주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번길** ***동 ***호(금왕*단지주공아파트) | 47*5258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성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 30*7444 | 5월31일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남*화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 53*598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백*기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석 LH아파트) | 07*9307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유*정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석LH아파트) | 28*4904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이*희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석 LH아파트) | 37*754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장*나이스렌터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 ***호 송파푸르지오시티 (문정동) | 20*6488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정*호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명장길 **-** | 95*088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한*경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 *길** ****동***호(산척동,동탄호수공원,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II) | 13*7795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한*경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 *길** ****동***호(산척동,동탄호수공원,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II) | 13*7795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윤*순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번길** ***동 ****호(금왕*단지주공아파트) | 08*4723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백*옥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탑골길 ** ***동***호(두진백로아파트) | 62*1040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박*경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 ***동 ****호(음성금왕시티프라디움아파트) | 19*4424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권*연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돌머루길 ** | 33*6461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홍*경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 ***동 ***호(금왕명운네스빌아파트) | 54*2990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남*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길 * ***동 ****호 (영무예다음*차아파트) | 12*119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이*영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번길**-* ***동 ***호(아현타운) | 36*9245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22번길4-10 202호(용정동) | 83노3495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임*철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 ***동 ***호 (진천벽암휴먼시아아파트) | 68*535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박*완 |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동화실길 **-* ***호 | 50*4450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석*일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 ***동 ****호(금왕명운네스트빌아파트) | 27*675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양*정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연미로 *** ***동 ****호(천년나무*단지) | 45*0529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조*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길 *** ***동 ***호(우주동백아파트) | 12*0984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유*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사예로 ** ***동 ***호(LH쌍용예가아파트) | 62*2024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최*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 ***호(삼호빌B동) | 72*6184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신*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 ***호 | 27*977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훈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 ***동****호(LH이노밸리아파트) | 13*6172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훈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번길** ***동 ***호(기흥아파트) | 06*8023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박*화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번길** ***동 ****호(금왕*단지주공아파트) | 28*533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류*섭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번길**-* (산수동) | 69*4603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이*우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산학로 ** *동 ****호 | 51*8403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성*인베스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 | 20*2570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박*화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번길** ***동 ****호(금왕*단지주공아파트) | 28*5336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김*미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 ***동 ***호 (녹양동, 대림아파트) | 49*3530 | 5월31일 | 폐문부재 | 1차납부독촉 |
홍*식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길 ** (벌리동) | 05*1132 | 5월31일 |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로 환부) | 1차납부독촉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 중 【사전통지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대상자 중 【본부과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본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 상기 공고대상자 중 【독촉고지 또는 압류예고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고대상자 중 【주차방해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주차방해 사실을 고지하오니, 추후 귀하 소유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 또는 측면에 이중주차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주차 시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043-871-3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일
음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