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천시)
건축과 2018-01-11 199
이천시 공고 제 2018 –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1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1. 11. ~ 2018. 01. 2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통보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오*일 | 이천시 관*동 215-21 | ○무단증축 다가구주택 경량철골조 111.19㎡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김*우 | 이천시 관*동 3-20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62㎡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12.41㎡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제14조제19조 |
심*보 | 이천시 창*동 246-1 | ○무단가설 임시창고 경량철골조 19.2㎡ ○무단조경위반 자동차관련시설 69.98㎡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20조 제42조 |
신*현 | 이천시 창*동 456-35 |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시멘트벽돌조 29.94㎡ ○무단증축 주택 시멘트벽돌조 77.14㎡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83.20㎡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나*균 | 이천시 증*동 22-1 | ○무단신축 소매점 철파이프조 15.84㎡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무단가설 임시창고 철파이프조 42.8㎡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제20조 |
김*천 | 이천시 증*동 33-3 |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36㎡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27㎡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20조 |
박*관 | 이천시 송*동 317-2 |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경량철골조 37.4㎡ ○무단증축 일반목욕장(창고) 철파이프조 6.38㎡ ○무단가설 임시숙소 컨테이너 45㎡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제20조 |
이*영 | 이천시 사*동 152-2 | ○무단대수선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741.6㎡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92.7㎡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제19조 |
김*석 | 이천시 증*동 21 |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27㎡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제20조 |
홍*학 | 이천시 증*동 21 |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40㎡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18㎡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제20조 |
최*훈 | 이천시 설성면 상*리 산86 | ○무단신축 주택 파이프조 50㎡ ○무단가설 축사 파이프조 1,480㎡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제20조 |
김*수 김*호 | 이천시 중*동 446-15 |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시멘트블록조 205.8㎡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립식패널조 23㎡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목조 33㎡ ○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18㎡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한*빌라 | 이천시 창*동 411-10 | ○무단증축 다세대주택 경량철골조 3.6㎡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조*옥 | 이천시 창*동 411-10 | ○무단증축 다세대주택 조립식패널조 1㎡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고담*씨 | 이천시 고*동 310-6 | ○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6㎡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데*라 | 이천시 모가면 소*리 100 | ○ 무단증축 공장 조립식패널조 25.61㎡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이*용 | 이천시 창*동 428-8 | ○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조 197.16㎡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