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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시송달 공고 의뢰 (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7-12-05 77

상록구청 공고 제 2017-647

 

공시송달공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1. 30. ~ 2017. 12. 18.(18일간)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80(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4.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 및 납입고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담당자 : 이강원 031-481-53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법8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1. .

 

 

2017. 11. 29.

상 록 구 청 장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성명 소유권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위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부과요율 부과면적(㎡) 산출금액 감경 지분율  산출금액   부과예정액  비고
1 구룡로5길 14-1
(일동 105-2)
이○우(301호) 12.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 ○01호 (일동) 2015 증축 1층 주거(창고) 조립식패널조 15 건축법제14조 820,000 335,000 85% 35.0% 15    1,494,900 50% 12.50%          93,000          93,000 주거용 85㎡ 이하, 1/9 감면
2 구룡로5길 14-1
(일동 105-2)
부○숙(502호)(1/2) 6.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 ○01호 (이동) 2015 증축 1층 주거(창고) 조립식패널조 15 건축법제14조 820,000 335,000 85% 35.0% 15    1,494,900 50% 6.30% 46,000          46,000 주거용 85㎡ 이하, 1/2 감면
3 구룡로5길 14-3
(일동 105-3)
현○섭(302호) 12.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 002동 ○05호(선부동, 군자주공아파트) 2015 증축 1층 주거(창고) 조립식패널조 15 건축법제14조 820,000 335,000 85% 35.0% 15    1,494,900 50% 12.50%          93,000          93,000 주거용 85㎡ 이하, 1/2 감면
         232,00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