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과천시)
건축과 2017-08-07 107
과천시 공고 제2017-5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8. 3.
과천시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붙임
4. 공고기간 : 2017. 8. 7. ~ 2017. 8. 18.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내용을 공고하며, 만일 위법건축물이 철거 등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천시 건축과(☎02-3677-2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대상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황태* | 과천동 140-46 | 4층 불법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과천시 부림로 * | 수취인 불명 |
2 | 이효* | 문원동 15-35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사기막1길 ** | 폐문 부재 |
3 | 김지* | 문원동 15-35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공원마을2길 * | 폐문 부재 |
4 | 오인* | 문원동 15-86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공원마을2길 ** | 폐문 부재 |
5 | 성난* | 문원동 15-105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부림로 ** | 수취인 불명 |
6 | 김순* | 문원동 15-89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63번길 ** | 폐문 부재 |
7 | 전성* | 중앙동 25-12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희망3길 ** | 수취인 불명 |
8 | 신정* | 문원동 15-123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공원마을3길 ** | 폐문 부재 |
9 | 임형* | 중앙동 26-2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관문로 *** | 수취인 불명 |
10 | 김규* | 중앙동 25-4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 수취인 불명 |
11 | 박하* | 중앙동 33-5 | 3층 불법증축 | 시정계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수취인 불명 |
12 | 박윤* | 문원동 325 | 야외영업장 불법증축 | 시정계고 | 과천시 사기막길 ** | 폐문 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