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보령시
건축과 2017-02-22 121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7 - 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1. 처분내용: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송*화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길 **(신흑동)]
임*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 2**동 1***호(오류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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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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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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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신흑동 1*** |
지상1 |
일반음식점 (창고) |
증축 34.00 |
경량철골조 |
2015년 |
2017. 1. 13.~ 2017. 2. 14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②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김*숙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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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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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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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 |
지상1 |
단독주택 |
증축 18.72 |
경량철골조 |
2006년 |
2016. 12. 26.~ 2017. 2. 1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③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이*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평2길 *(구룡동)]
이*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 1**동 1***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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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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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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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신흑동 2***-* |
지상1 /1동 |
일반음식점 |
증축 96.90 |
철파이프조 |
2016년 |
2016. 11. 8.~ 2016. 12. 8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④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박*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아현동)]
김*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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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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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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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9**-** |
지상1 /1동 |
자원순환관련시설 (고물상) (기존-축사) |
용도변경 388.74 |
철골조 |
2005년 |
2016. 12. 7. ~ 2017. 1. 9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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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 /1동 |
자원순환관련시설 (고물상) (기존-축사) |
용도변경 67.00 |
철골조 |
200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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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 /1동 |
자원순환관련시설 (고물상) (기존-축사) |
증축 15.68 |
컨테이너 |
2011년 | |||
⑤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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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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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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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5**-*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86.25 |
경량철골조 |
2008년 |
2016. 12. 7.~ 2017. 1. 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➅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왕대산길 8*-**(내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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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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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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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항동 6** |
지상1 |
창고시설 (창고) |
신축 10.00 |
경량철골조 |
2011년 |
2016. 11. 30.~ 2017. 1. 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➆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김*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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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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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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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신흑동 1*** |
지상1 /2동 |
사무실 |
신축 44.40 |
컨테이너 |
2014년 |
2016. 12. 7.~ 2017. 1. 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➇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곽*일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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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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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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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41.40 |
경량철골조 |
2007년 |
2016. 12. 19. ~ 2017. 1. 2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⑨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곽*일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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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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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41.40 |
경량철골조 |
2007년 |
2016. 12. 19. ~ 2017. 1. 2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내 용 : 시정명령
건축주 : 남*익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 6**동 1***호 (작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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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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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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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동 1**-* |
지상1 |
단독주택 (보일러실) |
증축 10.20 |
시멘트블럭 (목조지붕) |
1973년 |
2016. 12. 21. ~ 2017. 2. 6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내 용 : 시정촉구
건축주 : 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길 **, ***호(노고산동)]
**교회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4길 **(동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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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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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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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대동 1*** |
지상1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
증축 106.40 |
경량철골조 |
2006년 |
2016. 12. 26. ~ 2017. 1. 22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5. 공고기간: 2017. 2. 22. ~ 2017. 3. 7.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