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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 강릉시

건축과 2016-12-28 215

강원도 강릉시 공고 제2016 - 1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28.

 

강 릉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처분 대상자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부과 금액

반송주소

비 고

1

최○헌

사천면 방동리 4○3번지

1,843,950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2○-○9

 

2

이○수

주문진읍 교항리 1○7-1 해안연립 14-1○2

403,7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아랫길 ○4 2○6호

 

3

조○현

주문진읍 교항리 9○6-2

45,94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1

 

4

김○영

교동 1766-1번지 교동3차주공아파트 상가 1○3, 1○4호

153,18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7-3

 

5

전○길

주문진읍 주문리 7○-2

2,899,22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1

 

6

안○영

교동 1○○7-1

1,545,520

강원도 강릉시 원대로128번길 1○ 1○2동 70○호

 

7

손○조

강문동 2○○-4외 3필지

163,02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철둑길 1○-4

 

8

임○수

주문진읍 주문리 8○○외 1필지

270,09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1

 

9

최○태

주문진읍 주문리 4○○

478,74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웃사다리4길 2○, 1동 12○○호

 

4. 공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매년 반복 부과되며,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과(☎033-640-5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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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