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6-12-14 8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6-2494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수취인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하오니 2016년 12월 28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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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반면적 (㎡) |
신축 년도 |
과세시가 표준액(원) |
적용 비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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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면 대복리 산119-1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
단독주택(창고) |
25.8(1층) |
2013년 |
5,828,220 |
175/100 |
1,019,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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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33.05(1층) |
2013년 |
7,465,995 |
175/100 |
1,306,54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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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326,47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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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행위자) |
주소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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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9-1 |
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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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40, 603동 902호 (금곡동,주공아파트) | |||||||
6.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28.(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 시정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과(☏052-229-7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