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고시/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공시송달-남양주시

건축과 2016-11-24 175

남양주시공고 제2016-2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서와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성 명	김 팔 *	주민등록번호	570610-2******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장춘길 28-*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5-56(사설묘지)
처 분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제1호의 위반하여 설치 행위,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행정처분(이전명령) 불이행
근 거 법 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제43조(이행강제금)제1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등)제1항 별표5
행정처분내용	이행강제금(5,000,000원) 부과 : 2016.11.30까지 이전명령 : 2017.05.31.18:00까지
◇ 귀하(김팔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기 동법 제31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