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소(주유소) 수시 합동점검 실시 알림
기후에너지과 2026-04-13 20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수시 합동점검 실시 알림
1. 추진배경
○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석유 유통시장 관리 필요성 증대
○ 유가 급등락 시기 판매업소별 가격 편차가 확대되고 품질·정량 관련 소비자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합동점검 추진
2. 점검계획
○ 점검일시: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 까지
○ 점검기관: 춘천시, 한국석유관리원, 강원지방경찰청
○ 점검대상: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집중관리 중인 고위험군 석유판매소 및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선정
○ 점검내용
- 불법 석유 유통 및 고유가 주유소 현장 점검
- 가짜 석유제품 판매여부, 휘발유·경유 품질검사, 정량미달 점검
- 가격표시제 위반, 거래상황기록부 및 입·출하 자료 등 점검
3. 향후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즉각 시정조치
○ ｢석유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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