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안내 (사업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4-10-10 1720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추진계획
□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14.9월∼12월)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삭제
ㅇ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 전개
▸ 추진기관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인터넷진흥원 + 안행부, 미래부, 금융위, 합동수사단(검·경),
금감원 등 공공기관 + 포털 등 민간기관
▸ 추진방식 : 인터넷진흥원의 국민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 + 금감원의 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센터(☏1332, fss.or.kr) 등에 신고하여 삭제하거나 자진 삭제
▸ 청소대상(예시)
- 법령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도서관, 쇼핑몰 등 회원 가입 시 수집)
- 방치 개인정보 (수년간 관리하지 않은 미니 홈피 등에 게시된 주소·생년월일)
-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된 개인정보 (입사원서에 기재하는 소득·종교·가족)
- 불법 유통 개인정보 (해킹한 신용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 등의 판매) 등
ㅇ `대청소 기간' 중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금감원 및 개인정보보호협회 포상제 활용
** 개인정보 범죄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참작
ㅇ 개인정보준법서약서(첨부3), 추진실적(첨부4) 사본 제출 : 팩스 033-250-3600(시청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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