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2014. 8. 7)
정보통신과 2014-04-24 233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 8. 7일부터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2014. 8. 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