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알림
공동주택과 2025-04-17 32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65(2025.4.15.)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9009(2025.4.16.)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5.4.15(화)부터 공포ㆍ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1호)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82호)
3.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 등을 참고하여 개선사항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