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무 허가·신고·등록 및 약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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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기관 | 수수료(원)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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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10일 | 40,000 | 신고서 1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10일 | 20,000 |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의료기관 휴업, 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3일 | 없음 |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1부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1부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신고필 증원본 1부(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특수장비 일경우 한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3일 | 없음 | 신고서 1부 신고필증원본 1부 양도 · 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변경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사본 1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3일 |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신고 | 7일 | 없음 |
특수의료장비신청서 1부 특수의료장비 관련인력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면허증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함)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신고 |
7일 | 없음 | 변경신청서 1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등록사항 변경신고 |
7일 | 없음 | 변경신청서 1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
약국개설등록 | 3일 | 10,000 | 신청서 1부 사진2매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및 용도표시) 1부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 | 3일 | 5,000 | 변경신청서 1부 등록증(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 3일 | 20,000 | 허가신청서 1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기업진단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의료기기판매신고 | 3일 | 10,000 | 신고서 1부 |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7일 | 없음 | 신고서 1부 신고필증 원본 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 즉시 | 10,000 | 신고서 1부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 면허증사본1부 시설,정원,장비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및 용도표시) 1부 |
치과기공소개설등록 | 3일 | 10,000 | 인정신청서 1부 개설자 및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1부 시설,정원,장비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및 용도표시)1부 |
건강검진등신고 | 3일 | 없음 |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3일 | 10,000 | 신고서 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업 페업 신청 |
7일 (약국은3일) |
없음 | 신고서 1부 등록증 및 허가증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