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당해토지가액의 1%이상임. 다만, (단지형) 외투지역의 임대요율은 산자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결정

• 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내용

  대상	내용
  대상재산	개별형 외투지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재산
  임대기간	50년의 범위내 *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대상사업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서 - 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조세감면 받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사업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의 제조사업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 100%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내의 외투사업, 단지형외투지역내의 미화 1백 만불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 75%감면 : 단지형 외투지역내의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의 제조업,SOC확충ㆍ산업구조조정ㆍ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 50%감면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제조업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사업은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이라도 50%만 감면됨
  지원한도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금액의 50%범위내 ∘ 증설투자 :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투금액+이익잉여금의 25% 범위내(외투금액이 25%이상 차지해야 함)에서 선택
  감면신청	∘ 외촉법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후 국유재산관리청에 임대료 감면신청 * 제출서류 : 시설 운영자 증명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증명서류 사본 1부,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내용

  대상	내용
  대상재산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건물ㆍ토지등)
  임대기간	50년의 범위내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대상사업	- 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 사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제조사업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 100%감면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 금액 2천만 불이상인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명이상 사업,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업으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사업, 외투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상기 해당사업으로 타지역에서 도내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기 해당사업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75%감면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2천만불미만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 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100%미만 수출하는 사업, 상기사업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사 업, 상기사업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50%감면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1천만불미만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 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미만 수출하는 사업, 상기사업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상기사업 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 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	∘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 * 제출서류 :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단지형 외투지역과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비교

• 단지형 외투지역과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비교 내용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 전용단지(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임대료		조성원가의 1%(공시지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아질 경우 공시지가의 1%)
  임대료 감면조건	국가 소유분	∘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00% ∘ 500만불이상 투자 제조업 : 75%	∘ 100만불이상 투자 고도 기술수반 사업 : 50% ∘ 500만불이상 투자 제조업 :50%
  	강원특별자치도 소유분	∘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00% ∘ 2,000만불이상 투자의 일반 제조업 : 100% ∘ 1,000만불～2,000만불 투자의 일반제조업 : 75% ∘ 500만불～1,000만불 투자의 일반제조업 : 50%	좌 동

  • ※ 외투지역의 경우 전액 감면되는 100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 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단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분은 100%, 국가(산자부)지분은 50% 임대료감면이 이루어짐

• 임대료 감면의 유보

  •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공장착공을 하기전에는 임대료 감면을 유보

  • 공장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유보 후에도 정상임대료를 모두 청구하고, 공장착공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