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업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취소신청

공장등록 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비서류

• 공장등록취소신청서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취소(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 개별입지: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033-250-4452)

•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070-8895-7342/070-8895-7349)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용도지역·지구 별로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음

• 건축법

  •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건축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설립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