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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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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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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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70-8895-7342, 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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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변경)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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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짐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공장설립소요시간
공장설립 승인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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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의제처리없을시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 - 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통보 : 3일 이내 |
공장설립이가능한지 여부 검토
공장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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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공장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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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입주계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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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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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신청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등록 신청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2항 일반공장 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입주계약 신 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공장설립승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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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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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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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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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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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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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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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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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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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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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공장입지
선 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개별입지)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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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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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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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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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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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는? 구 분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수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이 외의 업종50인 미만
10인 미만중기업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299~50인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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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됨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3647
최종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