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국세(소득세, 법인세)

•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06.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감면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감면세율	50%

지방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국세(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방이전기업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05.12.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내용

공장의 규모

• 공장의 규모에 관한 제한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제한됨.

환경규제 사항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토지이용 관련법령에서 당해 공장의 배출시설 종류,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입지 허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입지검토시 계획사업의 환경규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대기 1-3종, 수질1-4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입지기준 확인

• 공장설립 승인신청 이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에 규정된「입지기준확인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토지매입시 유의사항

• 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입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정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용지 매입절차에 들어감.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득한 후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신고)는 공장설립승인시 일괄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예정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매매계약은 가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약 내용에는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추가하여야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게 됨.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4m 이상 확보되어야 함.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공장설립이 장기화 될 수 있음.
  농지는 가급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당해 입지내 또는 주변 10m 이내에 묘지가 있는 토지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농지인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1기작의 농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농지전용이 허가 되므로 소유권 이전절차는 공장설립승인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