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함

• 조세감면대상

• 조세감면대상

  대상	내용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외투사업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으로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 하는 경우
  개별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신규설치 하는 경우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설치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설치 하는 경우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공동집   배송센터 운영업 및 항만법과 항공법에 의한 물류산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조성 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신규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①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② 사업과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이상일 것
  단지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며 제조업은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이어야 함

• 조세감면 기간 및 범위

• 조세감면 기간 및 범위

  대상		내용	지원내용
  국 세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 으로 법인에 부과 - 과세표준액 1억원까지 13% - 과세표준액 1억초과분 25%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 시설/물류업 5백만불이상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 시설/물류업 5백만불이상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소득세	외국인투자가의 소득에 대해 부과 - 과세표준액 1천만원 까지 8% - 과세표준액 1-4천만원 17% - 과세표준액 4천만원 초과 26% - 과세표준액 8천만원 초과 35%
  	관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	∘ 감면대상 : 해당투자지역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외투신고 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신고 완료 되는 것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투기업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은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모두 감면대상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시설은 관세만 감면대상
  	부가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10%)
  	특별소비세	사치성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 부과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세표준액의 2%	∘ 개별형투자지역/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 형투자지역내 1천만불이상의 제조시설/물류업 5백만불이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전액감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단지형투자 지역내 1천만불이상의 제조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방세감면 해당없음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 - 과세표준액(출자금액)의 0.4%
  	등록세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부과 - 과세표준액의 0.3%(일반 건축물의 경우)

• 조세감면 신청

• 조세감면대상

  순서	내용
  1.외국인투자신고	∘ 신규/증액
  2.조세감면 신청 (고도기술 수반사업 지정신청)	∘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증자시마다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변경투자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 중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이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02-2110-2183) ※ 신청기간 경과후 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 조세감면신청서 3부(조특법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고도기술증명자료 3부 ※ 구비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송부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02-2150-2523)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함 -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외투신고후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3.관계부처 협의	∘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협의
  4.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20일이내)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 결정 ※ 단,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생략 가능 ∘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시는 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자체장에게 각각 결정내용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