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투자인센티브(현금지원)제도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대상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기업 ∘ 도내에 6월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기업 ∘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기업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임
    기준인원 및 지원금액	∘ 6월 범위내에서 초과고용 인원 1인 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21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1명, 22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2명에 대해 지원	∘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지급한도	∘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 ∘ 1기업당 지급누계 1억원이내 ∘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거주지역 제한없이 상기기준에 따라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 ∘ 1기업당 지급누계 1억원이내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

    • ①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 ② 외투기업등록 : 외투비율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포함
    • ③ 사업개시 : 공장등록일시 또는 사업자등록일시

• 시설보조금

  •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투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용도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

    지원기준 :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 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 분영 가치액 보조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투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와 조성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방법 :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도지사에 신청,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조건

    • - 분양가 차액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받은 자는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컨설팅 비용지원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컨설팅비용은 투자 확정액의 1%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가능 다만, 컨설팅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도지사에게 신청

•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 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 -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불이상인 경우
    • - 1일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