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지원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함
  • 조세감면대상
  • 조세감면대상
    대상 내용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외투사업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으로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 하는 경우
    개별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 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신규설치 하는 경우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설치 하는 경우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설치 하는 경우
      •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공동집
          배송센터 운영업 및 항만법과 항공법에 의한 물류산업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조성 사업
    •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신규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 ①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 ② 사업과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이상일 것
    단지형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사업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며 제조업은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이어야 함
  • 조세감면 기간 및 범위
  • 조세감면 기간 및 범위
    대상 내용 지원내용
    국 세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 으로 법인에 부과
    - 과세표준액 1억원까지 13%
    - 과세표준액 1억초과분 25%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
    시설/물류업 5백만불이상
    -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전액감면, 그후 2년간 50%감면
    소득세
    외국인투자가의 소득에 대해 부과
    - 과세표준액 1천만원 까지 8%
    - 과세표준액 1-4천만원 17%
    - 과세표준액 4천만원 초과 26%
    - 과세표준액 8천만원 초과 35%
    관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 ○ 감면대상 : 해당투자지역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외투신고 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신고 완료 되는 것
    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투기업

    ※ 고도기술/산업지원/개별형외투지역은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모두 감면대상
    ※ 단지형외투지역내 1천만불이상, 제조시설은 관세만 감면대상
    부가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10%)
    특별소비세
    사치성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 부과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
    과세표준액의 2%
    ○ 개별형투자지역/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 형투자지역내 1천만불이상의 제조시설/물류업 5백만불이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전액감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단지형투자 지역내 1천만불이상의 제조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방세감면 해당없음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
    - 과세표준액(출자금액)의 0.4%
    등록세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부과
    - 과세표준액의 0.3%(일반 건축물의 경우)
  • 조세감면신청
  • 조세감면대상
    순서 내용
    1.외국인투자신고
    ○ 신규/증액
    2.조세감면 신청
    (고도기술 수반사업
    지정신청)
    • ○ 신청기한
      • - 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증자시마다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 변경투자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 중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이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적용)
    • ○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02-2110-2183)

      ※ 신청기간 경과후 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 제출서류
      •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 - 조세감면신청서 3부(조특법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 고도기술증명자료 3부
    • ※ 구비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송부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02-2150-2523)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함
      -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외투신고후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3.관계부처 협의
    ○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협의
    4.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20일이내)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 결정
    ※ 단,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생략 가능

    ○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시는 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자체장에게 각각 결정내용을 통보
  • 관세감면
  • 감면대상제목
  • 감면대상 세목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 조세감면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함
  •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 -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기간
  •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단, 조세감면 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생략 가능
    - 공장설립등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감면비율
  • 100% (외국인투자비율과는 무관)
  • 신청시기
  • 자본재 국내도착 후, 통관 전
  • 접수처
  • 관할세관
  • 신청양식
  •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구비서류
  • 관세등의 면제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

  • - 당해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재경부 조세감면 결정공문 사본)

    - 당해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①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 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인투자가가 외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촉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신청서 사본)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당해토지가액의 1%이상임. 다만, (단지형) 외투지역의 임대요율은 산자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결정
  • 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내용
    대상 내용
    대상재산
    개별형 외투지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재산
    임대기간
    50년의 범위내 *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대상사업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서
    - 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조세감면 받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사업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의 제조사업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 100%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내의 외투사업, 단지형외투지역내의 미화 1백
    만불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 75%감면 : 단지형 외투지역내의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의 제조업,SOC확충ㆍ산업구조조정ㆍ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 50%감면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제조업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사업은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이라도 50%만 감면됨
    지원한도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금액의 50%범위내
    ○ 증설투자 :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투금액+이익잉여금의 25%
    범위내(외투금액이 25%이상 차지해야 함)에서 선택
    감면신청
    ○ 외촉법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후 국유재산관리청에 임대료 감면신청
    * 제출서류 : 시설 운영자 증명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증명서류 사본 1부,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내용
    대상 내용
    대상재산
    강원도 소유 공유재산(건물ㆍ토지등)
    임대기간
    50년의 범위내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대상사업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 제1대 주주인 경우로서
    - 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 사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제조사업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 100%감면 : 투자금액 1백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 금액 2천만 불이상인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명이상 사업,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업으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사업, 외투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상기 해당사업으로 타지역에서 도내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기 해당사업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75%감면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2천만불미만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 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100%미만 수출하는 사업, 상기사업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사 업, 상기사업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50%감면 : 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1천만불미만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 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미만 수출하는 사업, 상기사업으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상기사업 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 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
    * 제출서류 :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단지형 외투지역과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비교
  • 단지형 외투지역과 외투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비교 내용
    구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 전용단지(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임대료
    조성원가의 1%(공시지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아질 경우 공시지가의 1%)
    임대료
    감면조건
    국가
    소유분
    ○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00%
    ○ 500만불이상 투자 제조업 : 75%
    ○ 100만불이상 투자 고도 기술수반 사업 : 50%
    ○ 500만불이상 투자 제조업 :50%
    강원도
    소유분
    ○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 : 100%
    ○ 2,000만불이상 투자의 일반 제조업 : 100%
    ○ 1,000만불~2,000만불 투자의 일반제조업 : 75%
    ○ 500만불~1,000만불 투자의 일반제조업 : 50%
    좌 동
  • ※ 외투지역의 경우 전액 감면되는 100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 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단지에서 강원도지분은 100%, 국가(산자부)지분은 50% 임대료감면이 이루어짐
  • 임대료 감면의 유보
  • ○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공장착공을 하기전에는 임대료 감면을 유보
    ○ 공장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유보 후에도 정상임대료를 모두 청구하고, 공장착공 후 반환
  •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감면
  •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외투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금 감면대상
  •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투 지역내의 공유재산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등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
    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적용이자율 4%이내)
  •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 공유재산 : 외투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 포함)와 투자개발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 포함)
  • 국가투자인센티브(현금지원)제도:산업자원부,invest korea
  • 현금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Greenfield형 투자(공장시설 신ㆍ증설)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해 지원함
    -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사업, 부품ㆍ소재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 분야의 R&D
    ※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액 및 사용용도
  • 《현금 지원율》
    - 협상을 거쳐 최소 외투금액의 5%이상을 지원
    - 상한선을 비공개 산식에 의하여 결정

    법정 사용용도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 토지매입ㆍ임대료
    - 건축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 ○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토지 매입비는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 현금지원을 받으면 기존의 입지지원제도(외투금액의 50%이내)에 의한 임대토지 제공 또는 분양 가 차액보조는 받을 수 없음(택일사항)

    ○ 신청절차
  • 신청절차 내용
    대상 내용
    현금지원 신청
    (외국인)
    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상담신청(서면 또는 구두)후,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신청서 내용
    - 총투자금액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그밖에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협상 및 결정
    (산자부장관)
    산자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서 제출후 60일 이내 결정 30일내 연기가능
    현금지원계약 및 지급
    (산자부장관)
    결정 후 현금지원계약 체결, 현금지원이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에 일시지급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평가기준
  • - 고도기술수반 및 기술이전 효과
    -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 지역ㆍ국가경제에 파급효과
    -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 고용창출 규모
    - 입지의 적정성
    ① 임대부지를 제공받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 토지매입비는 현금지원액에 포함
    ② 과다한 부지가 요구되지 않은 고도기술수반업종은 현금지원선택,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업종은 재정지원 선택이 유리함

  • ○ 현금지원에 따른 의무
  • -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
    -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 의무고용인원을 준수
    -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 외국 R&D센터 유치를 위한 인력양성지원사업
  • 세계 일류기술을 보유한 외국 연구개발센터(R&D Center)의 유치 및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첨단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 파급효과 도모를 위함

  • ○ 지원내용
  • 《R&D 전담인력》
    - 대상 및 기간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취득(예정)자/채용시점부터 2년간
    - 지원한도 : 해당인력 연봉의 최대 80%까지, 1인당 연 30백만원 한도
    ※ 2년후 3년이상 장기 고용계약시 3년동안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30백만원 한도

    《교육훈련 요원》
    - 대상 : 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연구개발분야 교육훈련 요원
    - 지원한도 : 체제비의 최대 50%까지, 1인당 연 50백만원 한도

  • ○ 신청자격 : 국내외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영리 또는 비영리 연구법인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연구인력 규모 100명 이상 또는 10개국이상 해외지사 보유
    -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거나 글로벌 마케팅 채널을 보유, 개발제품의 수출확대가 가능하고 연구성과가 국내에 파급 가능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 자체 교육훈련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 ○ 주관기관 : KOTRA Invest Korea 신산업유치팀
  • 강원도 투자인센티브(현금지원)제도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대상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기업
    ○ 도내에 6월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기업
    ○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기업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임
    기준인원 및
    지원금액
    ○ 6월 범위내에서 초과고용 인원 1인
    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21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1명, 22명을 고용한 경우 초과 2명에 대해 지원
    ○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지급한도
    ○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
    ○ 1기업당 지급누계 1억원이내
    ○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거주지역 제한없이 상기기준에 따라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
    ○ 1기업당 지급누계 1억원이내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
  • ①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② 외투기업등록 : 외투비율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포함
    ③ 사업개시 : 공장등록일시 또는 사업자등록일시
  • 시설보조금
  •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투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지원용도 :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
    ○ 지원기준 :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 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지원조건 :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 분영 가치액 보조금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투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와 조성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 지원방법 :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도지사에 신청,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조건
    - 분양가 차액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받은 자는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컨설팅 비용지원
  •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 컨설팅비용은 투자 확정액의 1%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가능 다만, 컨설팅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도지사에게 신청
  •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 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불이상인 경우
    - 1일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지원
  • ○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음

    ○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불구 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규정 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평가서의 내용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