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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본 협약 10월로 연기 전망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3-09-28 178
레고랜드 본 협약이 당초 26일께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춘천시가 일부 협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기가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춘천시장과 도 글로벌사업단장을 비롯한 도와 시 관계자는 24일 춘천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레고랜드 협약안을 논의했다.
도와 시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협악안에 빠져있는 130억원대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 주체와 680억원대의 교량 건설비 부담, 상중도 및 근화동 시유지의 매각 등이다. 특히 시는 이날 `지역민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도와 멀린그룹 간의 협약안과 관련, 레고랜드 운영 시 춘천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양질의 고용창출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시는 680억원의 교량 건설비에 대해 시비는 100억원으로 고정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의 부담 명시, 캠프페이지 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의 협조 등을 협약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상중도 일대와 근화동의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시점을 중도 교량 건설의 50% 공정으로 시기를 명시하고, 만약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시가 환매할 수 있는 안전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교량비 680억원 중 국비 3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도와 시가 각각 170억원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유지 매각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과 다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의회 승인도 없이 확약=하지만 시유지 매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협약안에는 `부지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확정적인 도와 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의회가 이의를 제기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협약안대로 라면 멀린그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는 얘기가 된다.
또 근화동 부지의 종상향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협약안에는 현 1종 주거지역을 3~4단계가 뛴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한다고 단정적으로 표기돼 있다. 아파트 건립 등 공익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근화동 사유지 매입 의무도 도와 시로 돼 있다. 교량의 경우 현재 계획은 비용을 680억원으로 산출했지만, 이는 박스 형식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광교량 임을 감안하면 실제 건설 시 800억~900억원대가 들어갈 수 있다.
■레고랜드 운영 시 지역민 양질 고용=도는 130억원가량의 하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호텔이나 스파 빌리지 등 전문사업자 분양 때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 부담은 줄지만,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문사업자 유치 분양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은 “협약안에는 레고랜드 운영 시 멀린그룹이 갖게 될 연매출 대비 수익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지역민 고용방안은 추상적”이라며 “파트타임과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등 유리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 협약 시기와 관련, 도 글로벌사업단장은 “(시의 요구안 조정 때문에) 멀린과 도의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도와 시, 국내 컨소시엄 간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을 거쳐 두 계약 모두 동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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