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안내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05-25 223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 신청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 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2. 4. 16 ~ 6.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 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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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