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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반드시 필요”(10.20.화 강원일보 보도)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0-10-26 170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반드시 필요”(10.20.화 강원일보 보도)

기사링크->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101900006


춘천시는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신사우동주민자치회의 경우 우수사례로 꼽히며 지역 주민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영길 회장은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행정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신사우동주민자치회의 의미와 우수사례는=“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해결하는 과정까지 모두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2019년 4월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시범사업으로 우두 청류마당에 해바라기 꽃길을 조성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 주민들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경관사업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자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주민자치에 대한 법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특별법에 의거해 조례를 만들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는데 주민들의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등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회비로만 예산이 편성돼 한계가 있다. 물론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다. 올해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법이 상정된다고 하는데 관련 법 통과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를 지원했으면 한다.”

앞으로 신사우동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은=“춘천의 경우 집행부가 주민자치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앞서 언급했듯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사우동주민자치회는 법 제정 추진과 춘천시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데 앞장서겠다. 올해도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내년도 사업이 많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