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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 슬로건…주민들이 마을계획 세우고 최종 결정 (10.20.화 강원일보 보도)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0-10-26 192
기사링크 ->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101900007
민선 7기 시정 출범 직후부터 행정력 집중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사업 실행·예산 지원
자치회서 선정 의제 51개 중 20개 내년 추진
춘천시는 주민자치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모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마을단위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도입 및 정착이 법 개정의 핵심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일부 사업에 한정된 역할만 담당했던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단체 활동을 넘어서 마을을 직접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마을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춘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이 주인'을 슬로건으로 주민자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민선 7기 춘천시정은 출범 직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 실현에 나서고 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했다.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과 심의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마을계획을 세우고 최종 결정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다. 또 마을 축제, 마을신문 발간,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자치영역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 결정과 실행 권한도 강화되며 실무인력 배치, 교육 지원, 참여예산과 연계한 사업 실행, 예산 지원 등 행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춘천시는 2016년 관련 조례에 따라 근화동·퇴계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했으며, 2018년 민선 7기 들어 주민자치회를 신북읍·후평1동·후평2동·석사동·강남동·신사우동 등 총 9개 동네로 확대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제 토론 예산과 마을자원 조사 연구용역 예산도 지원 중이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동에 실무지원 인력 배치도 이뤄졌다.
춘천시의 풀뿌리 주민자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도 각 주민자치회는 총회 결과 총 51개의 의제를 선정했다. 춘천시는 이 중 최종적으로 20개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각 동네별 분과위원회 단위로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을 지속하며 소규모 마을의제 제안총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의제 발굴에 노력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과정과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적극 구축하는 등 비대면 주민자치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생활폐기물 줄이기 △조운길 조성 △우리동네 어깨동무 △문화와 소통이 공존하는 이야기길 등이다.
춘천시는 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육성할 계획이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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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