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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국민기초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5-08-19 10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제외

- 수급신청자가 30세미만 한부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대상),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지원유형

구 분

대상가구

비고

1종 수급권자

18세 미만자, 65세이상자, 심한장애인,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외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판정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 급여기준

- 급여내용 및 범위: 건강보험과 유사

- 급여절차: (1차)의원, 보건기관→(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이용, 타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액

※ 급여청구분 기준,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부담금 발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