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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시하면 교육경비 언제든 지원“... 교육감은 TV공개토론 응하라, 재차 제안
효자2동 효자2동 2012-10-17 314
○ 춘천시는 춘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관련, 강원도교육감이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언제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광준 시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이 춘천시 무상급식에 쓸 60억원의 여유 재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기설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든지 해야한다고 했다.
○ 이시장은 교육감이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한만큼 바로 지원을 할 것이고 했다.
○ 이 시장은 무상급식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나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18개 시,군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그대로 춘천시만 제외하겠다면 춘천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시장은 그같은 논리에 따라 춘천시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나 학교시설 개선비 등으로 돌려 쓰도록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교육감은 춘천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기설 개선은 교육감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춘천시 지원이 없더라도 방법을 찾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 이시장은 춘천시가 교육투자에 인색하다는 지적과 관련, 올해만 시비 80억원 포함 154억원으로 예산으로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고등학생 등교버스, 등교택시 운행 등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시장은 무상급식, 교육경비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감과의 TV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소신과 철학이 있다며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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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