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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1-11 44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 단속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기: 매년 12월 ~ 3월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부과)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
제외대상 차량	· ① 저공해 조치 차량 · ②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제외대상 차량	·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中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③ 영업용,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⑥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前 저공해 조치 신청	· ③ 영업용,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⑥ 저공해 조치 신청
유예 대상 차량	· 해당 없음	· ⑦ ‘23.12.1. 이후 저공해 신청 차량 ⇒ ’24.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⑦ 적발 後 저공해 신청 차량 ⇒ ’24.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