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20-05-11 63
기계설비법」시행(2020.4.18.)과 관련하여「기계설비법」제15조에 따른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해당 행정절차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20년 하반기 제정 예정) 현재 해당 행정절차는 진행이 곤란하므로
해당 고시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기존의 기준들에 따라 건축물 등의 설계를 실시하면 되며, 해당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제정법에서 절차상 미비한 점들은 금년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알림 공문(국토부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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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