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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5-05-11 93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상당부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책정제외되었거나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었던 가구는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현 행			개편 후

선정 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167 만원)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117만원)	중위소득 30% 수준 (지원액 = 117만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주거	중위소득43% (180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의료	중위소득40% (168만원)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학용품비 53천원	교육	중위소득50% (210만원)	현행과 동일

* 괄호는 4인가구, ’15년 예산기준 중위소득(419만원) 기준/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 30%(’17년까지) 이상 단계적 조정

붙임 : 홍보안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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