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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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신설 후 각종 인허가관련 민원 일괄 처리 되면서 민원처리 기간 눈에 띄게 빨라졌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28 194
○ 춘천시의 개발 관련 민원처리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 춘천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소통담당관을 신설, 지난 11일부터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 소통담당관 운영 취지는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 또 규제 위주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인,허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도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소통담당관에는 가족등록 등 일반 민원업무 외에 허가관리, 건축허가, 신고,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개발 관련 8개 담당이 업무를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 이전에는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아야 했고 처리 기간도 그만큼 길었다.
○ 현재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개발관련 민원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민원 원스톱 처리 효과는 짧은 기간이지만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 올 1~ 8월 10일까지 건축 관련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 처리 건수는 744건으로 월 평균 106건이었다.
○ 민원소통담당관이 가동된 8월 11~ 22일까지 10여일 간 같은 업무 처리 건수는 123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
○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 법적으로는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 민원은 늦어도 1주일 내 처리되고 있다.
○ 사례 하나.
○ 최근 동면 외곽도로에 음식점을 낸 A씨는 이전과 확연히 빨라진 민원처리를 실감했다.
○ A씨가 지난해 7월초 건축허가를 신청해 처리 통보를 받기까지 두달 보름여 걸렸다.
○ 민원 신청 후 관련 부서 검토와 결재, 취합, 주무부서 최종 결재까지 여러 번의 문서 처리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 반면 준공 후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리 통보를 받은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
○ A씨는 “지난해도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는 각 부서를 찾아다니고 보완 서류를 내느라 시간과 품이 많이 들었는데 허가 관련 업무가 민원실 한 곳에서 모두 처리되고 영업신고도 시보건소에서 한번에 처리해 줘 사업하기가 아주 편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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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