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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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용 춘천시장, 무상급식 갈등 해소와 소통, 상생 의 대승적 차원에서 도지사 교육감 분담률안 수용키로 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24 107
○ 춘천시 초,중학교에 완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 최동용 춘천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시한 초,중학교 분담률안을 수용, 추가로 12억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최시장은 민선 6기를 맞아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상생과 소통의 시정의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분담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최시장은 고등학교 확대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민 여론 수렴, 장기적 관점에서 시 예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 이번 무상급식 예산 추가 편성으로 시 초,중학교는 학부모들의 일부 자가 부담없이 완전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게 됐다.
○ 시의 무상급식 논란은 그간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결정한 시,군 분담률과 시의 지원 입장이 다른데서 촉발됐다.
○ 지난해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시,군 분담률(18.5%)를 일방 결정하고 시는 인건비 제외 20% 지원 입장을 고수해 무상급식을 놓고 지역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 결국 교육청이 인건비 부족분을 학부모에게 전가, 학부모들이 학생 1명당 평균 4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했다.
○ 올해도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제외하는 대신 예산의 시,군 분담률을 33%로 높여, 시,군에 일방 통보했다.
○ 시는 민선5기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 종전대로 20%(인건비 제외)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20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 이같이 도지사, 교육감 결정안과 시의 예산 편성액 간 차이로 올해도 무상급식 갈등이 내재된 상태였다.
○ 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29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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