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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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8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4-06-10 167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있는 가정은 오는 8월6일까지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게 좋다.
○ 춘천시에 따르면 8월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
○ 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월 2만원 이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처리․제공되어야 계약이 가능한 보험 지원을 더 이상 못할 수 있다.
○ 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불가 회신을 받았다.
○ 시는 다시 안전행정부 규정 개정을 금주에 요청할 계획이며 8월6일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개정 상위법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을 중단해야 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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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